2017년10월28일 78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할 할 수 있다.
-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률: 26%)
문제 해설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가등기는 담보권 설정을 위한 임시등기이며, 본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청산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X토지의 경매가 진행되고, 경매에서 얻은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또한, 丙은 청산기간 내에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에서 얻은 금액 중 甲의 채권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